정부는 추경 등을 통해 마련한 28조 6000억 원을 활용해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신속히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부산항 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모습. (사진=연합뉴스)[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정부가 대외 통상 환경 악화에 따른 산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총 28조6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책을 가동한다. 관세 피해기업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융자·보증, 첨단 산업 설비투자 금융 확대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확보한 28조6000억 원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관세 피해기업 긴급 자금 지원 ▲신시장 개척 금융지원 ▲산업경쟁력 강화 투자 확대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선다.
관세 피해기업에 16.3조 원...저리 융자·보증 신설
먼저 관세 인상 등 통상 리스크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에 총 16조3000억 원의 긴급 자금이 공급된다. 정부는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6조 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저리 융자 및 컨설팅을 상시 지원 중이다.
아울러 긴급경영안정자금(3000억 원)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신규 저리자금(각각 1000억 원, 3조 원)도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된다. 보증·보험 분야에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4조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관세 대응 전용 보험상품도 상시 지원한다.
신시장 진출에 7.4조 원...대기업 상생 금융도 포함
정부는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총 7조4000억 원의 금융지원을 별도로 추진한다. 수출입은행과 중진공을 통한 신규 융자 프로그램(4조1000억 원)과 보증 확대가 핵심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금융지원도 포함되며, 현재 41개 대기업과 협력 중인 상생협력약정 체계도 확장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중소형 조선소 대상 RG(선수금 환급보증) 특례보증(2500억 원) 및 폴란드 등 방산 수출기업에 대한 3조 원 규모의 수출보증이 신규로 추진된다.
첨단산업 투자에 4.9조 원...반도체 중심 집중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도 4조900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 3조4000억 원을 집중 지원하고, 그 외 첨단산업에도 산업은행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저리 설비투자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첨단산업기금 신설 전까지의 공백을 메운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업계 설명회와 유관기관 홍보를 병행하고, 금융기관 면책 등 유인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 애로를 상시 청취하고, 필요한 추가 지원책도 지속 발굴·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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